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먼저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정규 신청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한시적 지원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구제 절차가 남아 있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무엇이었는지, 미신청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어떤 제도였나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일회성 지원금이었습니다.
지급 규모는 매출 감소율과 업종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였습니다.
이전에 지급되던 방역지원금과 재난지원금 등을 통합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소상공인 현금 지원 중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주요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소기업 또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기준일 이전
- 기준일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했을 것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지급되는 예외도 있었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
| 성격 | 정책적 지원금 | 법에 근거한 보상 |
| 근거 | 추경 등 정책 결정 | 소상공인 보호법상 손실보상 규정 |
| 금액 산정 | 매출 감소 구간별 정액 지급 | 실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산정 |
| 방역조치 이행 |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음 |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대상 |
| 지급 방식 | 일회성 | 분기별로 반복 지급 |
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이 다른 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이었고, 손실보상금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계산해 각기 다른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의 정규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에 종료되었고, 손실보전금 역시 지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남아 있는 신청 사이트 주소들은 대부분 접속되지 않거나 안내 페이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미신청자 구제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었는데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구제 절차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신청자 구제는 2028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시 지급 대상이었는데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357)에 문의합니다.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습니다.
- 당시 사업자등록 상태와 매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구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에 주의하세요
종료된 제도를 미끼로 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절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연락은 사기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문자
- 앱 설치나 원격제어를 요구하는 전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제도
손실보전금은 끝났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상과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대리대출이 확대되어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사용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기 지원과 폐업 지원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점포 철거비 지원, 재취업 교육, 재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필요한 상황 | 확인할 제도 |
| 당장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 소상공인 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
| 이자 부담이 클 때 |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
| 시설 투자가 필요할 때 | 시설자금 정책자금 |
| 폐업을 고민할 때 |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지원 |
제도별 요건과 예산은 수시로 바뀌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제도가 있다면 아래에서 현재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책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각종 정부지원사업 공고는 기업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이라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대상이었는데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신청자 구제 절차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을 받았는데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급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통보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매출이 줄었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코로나 시기와 같은 형태의 현금 지원금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책자금 대출, 대환대출, 바우처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과 재취업·재창업 교육 등이 포함되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진짜인가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링크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1357로 직접 확인하세요.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시기의 한시적 제도로, 정규 신청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대상이었는데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미신청자 구제 절차가 남아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영이 어렵다면 정책자금 대출, 대환대출, 경영안정 바우처 같은 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미끼로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